MICHAEL MITSANAS
대한민국의 LGBTQ 커뮤니티,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엄청난 역풍에 맞서다
동성 결혼과 시민 결합 제도는 불법입니다. 군대에서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NBC 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변화를 촉구하는 몇몇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고: 다음은 원본 보도문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BCNews.com에서 원본 영어 보도문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 김명우 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여 정확히 오전 6시에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명우 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를 운영합니다. 바로 레스보스 바(LesVos Bar)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퀴어 프렌들리 지역인 ‘호모힐’이라 알려진 이태원 일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우 씨는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젠더 퀴어(제 3의 성, 비규범적인 젠더 정체성)로, 레스보스 바(LesVos Bar)는 LGBTQ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명우 씨는 “이 바가 레즈비언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LGBTQ 성소수자들을 위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보답하는 방식이다.”고 전했습니다.
명우 씨는 레스보스 바(LesVos Bar) 안에서는 퀴어 친화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강력한 민주주의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음악들을 선보이며 선구적인 영화들을 배출하는 것과는 달리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국민은 불과 38%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우 씨는 차별은 어디에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법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과 시민 결합 제도 또한 불법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퀴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24시간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은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는 범죄이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장한 남성은 징집 제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약 2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LGBTQ 권리를 놓고 보았을 때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예외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2019 프랭클린 & 마셜 글로벌 동성애자 권리 바로미터(Franklin & Marshall Global Barometer of Gay Rights)에서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는 평균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터키 3개 국가만이 F 등급을 받았습니다. F 등급이란 LGBTQ 커뮤니티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NBC 뉴스는 서울, 대구, 부산 등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 도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권 단체 및 수십 명의 LGBTQ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LGBTQ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상정이 법적 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지만, 국회선교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곧바로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 제출된 한 탄원서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동성애자들은 모두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칠 것”이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예단한 글도 확인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이후로 8개의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인 57%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수적인 대통령과 입법자들, 그리고 강력한 기독교 로비로 인해 의회에서 이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명우 씨는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굴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굴하지 않고 예상을 깨는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14세 때 여학교를 다니던 명우 씨는 동급생과 서로 반해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이를 알리려 명우 씨와 명우 씨의 여자친구 집을 찾은 선생님이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고 이 두 학생은 선생님에 의해 아웃팅 당했습니다.
명우 씨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는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방금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라도 도망쳐야 하나 고민했는데…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 후로의 세월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20~30대에 명우 씨는 매일매일 차별과 고립, 학대에 시달려 삶의 의욕을 잃을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술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1996년 당시 40세였던 명우 씨가 서울에서 퀴어 친화적인 작은 바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드디어 퀴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퀴어 문화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몇 년 후인 1999년 명우 씨는 저축한 돈을 모아 레스보스 바(LesVos Bar)를 인수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의 단독 오너가 되었습니다. 바의 이름은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과 관련이 있는데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와 이름이 고대 시인 사포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명우 씨는 활동가라는 두 번째 직함이 생겼습니다. 바의 회갈색 벽에는 프라이드 플래그와 집회 전단지가 붙어 있으며 또한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는 “차별 금지 법안 통과”라는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살 권리가 없나요?” 명우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흡연 습관처럼'
대한민국 서울 — 김명우 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출근하여 정확히 오전 6시에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명우 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를 운영합니다. 바로 레스보스 바(LesVos Bar)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퀴어 프렌들리 지역인 ‘호모힐’이라 알려진 이태원 일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우 씨는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젠더 퀴어(제 3의 성, 비규범적인 젠더 정체성)로, 레스보스 바(LesVos Bar)는 LGBTQ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명우 씨는 “이 바가 레즈비언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LGBTQ 성소수자들을 위한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보답하는 방식이다.”고 전했습니다.
명우 씨는 레스보스 바(LesVos Bar) 안에서는 퀴어 친화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강력한 민주주의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음악들을 선보이며 선구적인 영화들을 배출하는 것과는 달리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국민은 불과 38%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우 씨는 차별은 어디에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법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과 시민 결합 제도 또한 불법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퀴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24시간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은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는 범죄이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장한 남성은 징집 제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군대에서 약 2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LGBTQ 권리를 놓고 보았을 때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예외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2019 프랭클린 & 마셜 글로벌 동성애자 권리 바로미터(Franklin & Marshall Global Barometer of Gay Rights)에서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는 평균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폴란드, 터키 3개 국가만이 F 등급을 받았습니다. F 등급이란 LGBTQ 커뮤니티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NBC 뉴스는 서울, 대구, 부산 등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 도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권 단체 및 수십 명의 LGBTQ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LGBTQ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상정이 법적 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지만, 국회선교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곧바로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에 제출된 한 탄원서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동성애자들은 모두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칠 것”이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예단한 글도 확인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이후로 8개의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인 57%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수적인 대통령과 입법자들, 그리고 강력한 기독교 로비로 인해 의회에서 이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명우 씨는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굴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굴하지 않고 예상을 깨는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14세 때 여학교를 다니던 명우 씨는 동급생과 서로 반해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이를 알리려 명우 씨와 명우 씨의 여자친구 집을 찾은 선생님이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고 이 두 학생은 선생님에 의해 아웃팅 당했습니다.
명우 씨는 자신들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는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방금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라도 도망쳐야 하나 고민했는데…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 후로의 세월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20~30대에 명우 씨는 매일매일 차별과 고립, 학대에 시달려 삶의 의욕을 잃을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술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1996년 당시 40세였던 명우 씨가 서울에서 퀴어 친화적인 작은 바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드디어 퀴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퀴어 문화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몇 년 후인 1999년 명우 씨는 저축한 돈을 모아 레스보스 바(LesVos Bar)를 인수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의 단독 오너가 되었습니다. 바의 이름은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과 관련이 있는데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와 이름이 고대 시인 사포의 고향인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명우 씨는 활동가라는 두 번째 직함이 생겼습니다. 바의 회갈색 벽에는 프라이드 플래그와 집회 전단지가 붙어 있으며 또한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는 “차별 금지 법안 통과”라는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살 권리가 없나요?” 명우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흡연 습관처럼'
2020년, 33세가 되던 해에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다방면의 여성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에서 진보 의원으로 변신한 장 의원은 자신을 이 나라의 LGBTQ 커뮤니티 옹호자라고 부릅니다. 장혜영 의원의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그녀를 빠르게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차별금지법안을 추진하는 대표 얼굴이며, 작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100명의 떠오르는 리더에 올랐습니다.
현재 35세인 장혜영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LGBTQ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확실히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은 이 나라의 어떤 시민도 국가가 인정하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바로 지금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가적이자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은 “유엔의 중요한 회원국이자 선진 경제국인 대한민국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인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즈(Victor Madrigal-Borloz)는 NBC 뉴스에서 언급하길 한 국가에 LGBTQ 관련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느껴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한 법안이 한 개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장 의원은 인정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장 의원의 진보정의당은 300석의 국회에서 겨우 6석을 얻었습니다. 보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미온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와 “LGBTQ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해 말하면서 국내의 강력한 기독교 이익 단체들이 정체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달래기 위해 기독교 단체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도전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무실은 보수당과 중도당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NBC 뉴스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에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성적 지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생물학적으로 지정된 성별을 부정하고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은 “동성애는 흡연 습관처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보좌관은 나중에 사임했습니다).
개신교 이요나 목사는 윤 대통령 정책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의 “탈동성애” 대변인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는 국회에서 행사를 열었고, 전 대한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그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와 사회에 남을 이정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사는 LGBTQ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잘못”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LGBTQ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강제로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전문가인 마드리갈-보를로즈(Madrigal-Borloz)는 종교와 인권 사이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권을 말할 때 신학이나 교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 비종교적(종교에 관계하지 않는) 공화국”이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에게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와 그의 입장이 어떻게 일치하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 목사는 일련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LGBTQ 성소수자 성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왜 이 법안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덕 씨에게 있어 LGBTQ 성소수자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가정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틀렸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김윤덕 씨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양성애자 학생으로 지난해 퀴어 학생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동아리인 컴 투게더(Come Together)는 매 학년 말에 잡지를 발행하며, 보통 캠퍼스 안팎의 LGBTQ 한국인들이 쓴 에세이로 채워져 있습니다.
2021년 봄, 컴 투게더(Come Together)는 전체 240페이지를 차별 금지 법안의 중요성에 할애했습니다. 이는 동아리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느낀 순간이었고 이는 LGBTQ 커뮤니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였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걸까?’라고 자문하며 의문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김 씨는 자신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성 커플은 여전히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며,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동성과 가족을 꾸릴 수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극단적으로 폐쇄적이다”며 “이런 [학생들이] 외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24시간 내내 “괴롭힘과 차별, 교과 과정 상의 차별과 가시성 및 잘못된 정보 그리고 엄격한 성별 분리”를 언급하며 “LGBTQ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LGBTQ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LGBTQ 학생의 92%가 또래에게 언어적 괴롭힘을, 80%가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출신의 게이 바텐더 전일 씨는 서울의 작은 호모힐 동네가 “우리가 정말 게이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간단한 저녁 데이트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손 잡는 것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태원에서도 가끔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차별 때문에 자신의 성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유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남성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퀴어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동성간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지만 군대 내 남성 간의 동성간 성관계는 불법입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사적 장소에서의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건장한 남성은 약 2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군 내에서 이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LGBTQ 군인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간 성관계를 한 군인 2명에 대한 유죄를 뒤집었고, 지난해 지방법원은 군 제대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 군인을 사후에 복직시켰습니다.
다양한 성별의 한국인들은 지역 사회 고유의 차별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남성 바텐더이자 인권 운동가인 준 그린(June Green) 씨는 트랜스젠더 한국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출생시 지정된 성별을 나타내며 모든 면접에서 이 번호를 제출해야 하므로 “강제 아웃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식료품 쇼핑과 같은 간단한 일상도 준 그린(June Green) 씨에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집을 나갈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자냐 여자냐”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성문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우려들이 반드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가들은 동성 결혼 및 공동 입양과 같은 추가 보호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의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자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명우 씨는 명우 씨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어머니가 우리들이 자라면 성정체성도 바뀔 것이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둘은 여전히 퀴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우 씨는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동안 차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숙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자살한 퀴어 한국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변희수 하사와 같은 전사자의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도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로 유명한 극작가 이은용, 그리고 유명한 시인 윤현석 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살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명우 씨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장 의원은 의회가 결국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20대 한국인의 대다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만, 기성 세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의 포용력을 공유하게 될 것입이라고 장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는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한 없는 약속으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위험을 누그러뜨리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내 퀴어 커뮤니티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퀴어 쇼가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행렬을 위해 거리로 나온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김 씨는 변화의 길이 울통불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포장일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최 씨가 생각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성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었던 최 씨는 차별금지법의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이자, 지난해 동아리 컴 투게더(Come Together) 특집 편집자이자 김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학생은 반퀴어 차별의 부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최 씨는 자살했고 김 씨와 그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 했습니다.
평등을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김 씨는 발 밑의 바닥을 빤히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갔지만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편히 쉬어. 우리가 잘 해 볼게.”
현재 35세인 장혜영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LGBTQ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확실히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은 이 나라의 어떤 시민도 국가가 인정하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바로 지금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가적이자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은 “유엔의 중요한 회원국이자 선진 경제국인 대한민국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인 빅토르 마드리갈-보를로즈(Victor Madrigal-Borloz)는 NBC 뉴스에서 언급하길 한 국가에 LGBTQ 관련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느껴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한 법안이 한 개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장 의원은 인정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장 의원의 진보정의당은 300석의 국회에서 겨우 6석을 얻었습니다. 보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미온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와 “LGBTQ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해 말하면서 국내의 강력한 기독교 이익 단체들이 정체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달래기 위해 기독교 단체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도전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무실은 보수당과 중도당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NBC 뉴스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에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성적 지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생물학적으로 지정된 성별을 부정하고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은 “동성애는 흡연 습관처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보좌관은 나중에 사임했습니다).
개신교 이요나 목사는 윤 대통령 정책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의 “탈동성애” 대변인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는 국회에서 행사를 열었고, 전 대한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그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와 사회에 남을 이정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사는 LGBTQ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잘못”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LGBTQ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강제로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전문가인 마드리갈-보를로즈(Madrigal-Borloz)는 종교와 인권 사이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권을 말할 때 신학이나 교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 비종교적(종교에 관계하지 않는) 공화국”이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에게 국제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와 그의 입장이 어떻게 일치하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 목사는 일련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LGBTQ 성소수자 성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왜 이 법안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덕 씨에게 있어 LGBTQ 성소수자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가정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틀렸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김윤덕 씨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양성애자 학생으로 지난해 퀴어 학생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동아리인 컴 투게더(Come Together)는 매 학년 말에 잡지를 발행하며, 보통 캠퍼스 안팎의 LGBTQ 한국인들이 쓴 에세이로 채워져 있습니다.
2021년 봄, 컴 투게더(Come Together)는 전체 240페이지를 차별 금지 법안의 중요성에 할애했습니다. 이는 동아리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느낀 순간이었고 이는 LGBTQ 커뮤니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였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걸까?’라고 자문하며 의문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김 씨는 자신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동성 커플은 여전히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며,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동성과 가족을 꾸릴 수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극단적으로 폐쇄적이다”며 “이런 [학생들이] 외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24시간 내내 “괴롭힘과 차별, 교과 과정 상의 차별과 가시성 및 잘못된 정보 그리고 엄격한 성별 분리”를 언급하며 “LGBTQ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LGBTQ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LGBTQ 학생의 92%가 또래에게 언어적 괴롭힘을, 80%가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출신의 게이 바텐더 전일 씨는 서울의 작은 호모힐 동네가 “우리가 정말 게이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간단한 저녁 데이트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손 잡는 것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태원에서도 가끔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차별 때문에 자신의 성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유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남성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퀴어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동성간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지만 군대 내 남성 간의 동성간 성관계는 불법입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군사적 장소에서의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건장한 남성은 약 2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군 내에서 이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LGBTQ 군인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간 성관계를 한 군인 2명에 대한 유죄를 뒤집었고, 지난해 지방법원은 군 제대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 군인을 사후에 복직시켰습니다.
다양한 성별의 한국인들은 지역 사회 고유의 차별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남성 바텐더이자 인권 운동가인 준 그린(June Green) 씨는 트랜스젠더 한국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출생시 지정된 성별을 나타내며 모든 면접에서 이 번호를 제출해야 하므로 “강제 아웃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식료품 쇼핑과 같은 간단한 일상도 준 그린(June Green) 씨에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집을 나갈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자냐 여자냐”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성문화한다고 해서 이러한 우려들이 반드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가들은 동성 결혼 및 공동 입양과 같은 추가 보호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의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자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명우 씨는 명우 씨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어머니가 우리들이 자라면 성정체성도 바뀔 것이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둘은 여전히 퀴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우 씨는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동안 차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숙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자살한 퀴어 한국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변희수 하사와 같은 전사자의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도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로 유명한 극작가 이은용, 그리고 유명한 시인 윤현석 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살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명우 씨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장 의원은 의회가 결국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20대 한국인의 대다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만, 기성 세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젊은이들의 포용력을 공유하게 될 것입이라고 장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준 그린(June Green) 씨는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한 없는 약속으로는 자신의 일상적인 위험을 누그러뜨리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내 퀴어 커뮤니티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퀴어 쇼가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행렬을 위해 거리로 나온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김 씨는 변화의 길이 울통불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포장일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최 씨가 생각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성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었던 최 씨는 차별금지법의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이자, 지난해 동아리 컴 투게더(Come Together) 특집 편집자이자 김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학생은 반퀴어 차별의 부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최 씨는 자살했고 김 씨와 그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 했습니다.
평등을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김 씨는 발 밑의 바닥을 빤히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갔지만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얼굴을 적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편히 쉬어. 우리가 잘 해 볼게.”